조국은 구속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로 불리며,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될 계획이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활동으로 그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환상은 그의 불법과 비리 사건이 밝혀짐에 따라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실망이 조국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국민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장기 집권을 막는 계기가 되었고, 그 중심 인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조국은 자신과 가족이 받는 수사와 재판에 대해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지만, 법학 교수인 그가 법을 어기고, 죄값을 피하려는 모습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내년 말에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는 본인이 감옥에 가야 할 상황을 피하려고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의 사례와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도 자신이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조희대 대법관이 들어와 재판 지연은 불가능하며, 대법원장의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는 시도도 어려워 보입니다.

조국은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200석을 차지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개헌 카드를 들고 나와,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고 중임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가 윤석열 체제 하에서 본인이 구속될 위기를 피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조국은 최근 ‘오마이뉴스’에 출연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을 확보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0석을 확보하면 대통령 탄핵 발의와 개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는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탄핵 결정의 근거로는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뿐 불법 행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은 대통령 임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200석을 확보하면, 대통령의 임기를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상 탄핵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내년 12월에 대선을 치르도록 헌법을 변경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주장은 야권 의석이 200석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보수 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한다면 합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 진영의 일부가 탄핵에 동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동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자신의 불법과 비리로 인해 35일 만에 쫓겨났습니다. 현재 그는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의 이러한 주장과 행동은 이재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처벌을 피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