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에만 참여하고 표결에서는 불참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찬성으로 본회의 통과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야당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뤄진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서 김 여사가 기소되지 않았던 사안을 다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당은 특검 후보 추천 조항에서 원래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원내정당’을 명시했으나, 이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검사 추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민주당과 정의당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민주당과 정의당의 추진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주체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여당은 이들 쌍특검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였습니다. 이는 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립의 상황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특검법에 대해, 현재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기소하지 못한 사건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억지로 떼를 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가 악법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사건의 성격, 발생 시점, 그리고 그간의 수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시 특검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